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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5년 3월 19일 발표,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왜 지금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량 한 달 사이 2배 증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둔화되었던 주택 수요가 다시 확대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변동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대상
  • 2025.3.24 ~ 9.30 (6개월간)
  • 필요시 인근 자치구로 추가 확대 검토

2.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수도권 중심 지역별 모니터링 실시
  • 서울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관련 대출 엄격 관리

3.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기화

  • 당초 2025년 7월 → 2025년 5월로 앞당김
  • 전세시장 안정화 도모
  • 갭투자 방지 효과

4. 부동산 투기·이상거래 근절

  •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본격 가동
  •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
  •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집중 기획조사
  • 자금조달계획서 관리 및 자금 출처 수시조사

5. 주택 공급 확대 노력

  •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법령 개정 추진
  •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 신축매입약정 4.2만호 달성(목표: 2년간 11만호)
  • 지방 미분양 주택 LH 매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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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2025년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25년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
2025년 3월 21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 공고
2025년 5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시행
2025년 9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연장 여부 검토)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시장을 관리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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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면적입니다. 하지만 같은 평형이라도 내부 공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실사용 면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발코니 확장의 영향 등을 정리하여 아파트 선택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 아파트 면적 개념: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아파트 면적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입니다.

전용면적: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

  •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이 포함됨
  • 발코니는 제외됨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공용면적에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포함됨
  • 공급면적이 같아도 전용면적이 큰 아파트가 실사용 공간이 넓음

📌 힐 스테이트더 샵 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넓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거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Tip: 새 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 기준으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발코니 확장의 영향

과거에는 불법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합법적인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발코니 확장의 장점

  • 내부 공간이 넓어짐
  • 방과 거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
  • 전용면적의 최대 30%까지 면적 증가 효과 가능

발코니 확장의 단점

  • 확장 비용이 추가됨
  • 확장 공사가 필요함

📌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실제 평면을 설계할 때 확장을 전제로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 쌍용 아파트, 힐 스테이트 등에서는 발코니 확장과 함께 34평 인테리어 및 도배까지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3. 발코니 vs. 베란다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와 베란다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발코니(Balcony)

  • 건물 외부로 돌출된 공간
  •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됨
  • 주로 아파트에 적용됨

베란다(Veranda)

  • 위층 면적이 아래층보다 좁을 때, 아래층 지붕에 남는 공간
  • 구조적으로 위층 면적을 작게 설계해야 함

📌 34평 베란다 확장을 고려할 때, 도배와 함께 인테리어 시공을 진행하면 더욱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민간 임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차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일정 기간 동안 임대 후 분양이 가능하거나, 장기 임대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의 장점

  • 초기 부담이 적고, 실거주 후 분양 가능
  • 유지보수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발코니 확장, 도배 등의 옵션을 미리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더 샵 아파트 같은 브랜드 아파트에서도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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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피스텔 투자와 아파트 비교

오피스텔 투자는 소형 주거공간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이나 1~2인 가구 증가로 인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 및 실거주 목적으로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의 특징

  • 실사용 면적이 작고,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
  •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투자 목적으로 적합
  • 아파트보다 취등록세가 높아 초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음

아파트의 특징

  • 실거주 공간이 넓고 발코니 확장이 가능
  • 도배 및 인테리어 자유도가 높음
  • 재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아 장기 투자에 유리

📌 오피스텔 투자와 아파트 투자 중 고민한다면, 실거주 목적이냐 수익 창출 목적이냐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론: 실사용 면적과 추가 옵션을 꼼꼼하게 확인하자!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단순한 평형(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실사용 공간이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 아파트 면적을 비교할 때 핵심 포인트
✔ 전용면적이 넓은 아파트 선택하기
✔ 전용률이 높은 아파트가 실사용 공간이 큼
✔ 발코니 확장 여부를 꼭 확인하기
✔ 오피스텔 투자와 비교하여 실거주 목적을 고려하기
✔ 민간 임대 아파트 여부 체크하기

📌 34평 인테리어와 도배, 베란다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브랜드 아파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구매나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꼭 전용면적과 실사용 면적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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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면적입니다. 하지만 같은 평형(예: 34평)이라도 실제 내부 공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아파트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등 아파트 면적의 개념을 정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 크기를 비교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은 개별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용면적입니다.

✅ 포함되는 공간

  • 거실
  • 주방
  • 화장실

❌ 제외되는 공간

  • 발코니(서비스면적)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공용면적)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이는 공간의 전체 면적이 전용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TIP: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힐 스테이트더 샵 아파트 같은 고급 아파트는 전용면적 활용이 뛰어나며, 실거주 공간이 넓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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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면적과 공용면적

아파트 크기를 나타낼 때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념은 공급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이란?

  • 같은 건물에 사는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 대표적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공용 현관 등이 포함됨

예를 들어, 84㎡(약 25평) 아파트라고 할 때,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전용면적)은 약 59㎡(약 18평) 정도이고, 나머지는 공용면적으로 계산됩니다.

📌 공용면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1. 주거공용면적: 같은 층에 있는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예: 복도, 계단)
  2. 기타공용면적: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등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공용으로 쓰이는 공간

이렇게 공급면적에 따라 평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34평형 아파트라도 내부 실사용 공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면적과 전용률

🔹 서비스면적이란?

서비스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발코니입니다. 34평 베란다 확장 여부에 따라 내부 공간이 훨씬 넓어질 수도 있죠.

📌 서비스면적을 포함하면 실내 면적이 증가

  • 발코니 확장을 하면 거실과 방이 넓어짐
  • 같은 평형이라도 확장 여부에 따라 내부 공간 차이가 남

특히 쌍용 아파트처럼 34평 도배와 인테리어를 고려할 때, 서비스면적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전용률이란?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

  • 아파트 내부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면적의 비율
  • 일반적으로 아파트 전용률은 70~80% 수준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사용 면적이 넓은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84㎡ 아파트라도 전용률이 높은 곳이 내부 공간이 넓고 실용적입니다.


4. 1998년 이후, 면적 산정 기준 변화

과거에는 아파트 전용면적을 계산할 때, 벽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후부터는 안목치수(눈으로 보이는 벽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후 전용면적 증가

  • 59㎡ → 평균 5.6㎡ 증가
  • 84㎡ → 평균 6.7㎡ 증가
  • 10% 증가 효과 발생

즉, 같은 전용면적의 아파트라도 1998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가 내부 공간이 더 넓은 이유가 바로 면적 산정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5. 아파트 선택 시 면적 비교하는 방법

아파트를 선택할 때 공급면적만 보고 크기를 판단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실사용 공간을 고려하려면 반드시 전용면적과 전용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아파트 면적 비교할 때 체크할 것

전용면적 기준으로 비교
전용률이 높은 곳이 실사용 공간이 넓음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공간 차이 큼
민간 임대 아파트 여부 확인

특히 새 아파트 분양을 고려할 때는 공급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크기를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리: 아파트 면적 개념 한눈에 보기

면적 구분 포함되는 공간 특징

전용면적 거실, 방, 주방, 화장실 실제로 거주자가 사용하는 공간
공급면적 전용면적 + 공용면적 아파트 크기를 표시할 때 흔히 사용됨
공용면적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세대 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서비스면적 발코니, 다용도실 확장 여부에 따라 실사용 공간 차이 발생
전용률 (전용면적 ÷ 공급면적) 높을수록 내부 실사용 면적이 넓음

아파트를 선택할 때 단순히 "몇 평형"인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용면적, 공용면적, 전용률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내게 맞는 실용적인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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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서민은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동산 막차를 타기 위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집값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매수세가 연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뒤이어 계속 추가 매수를 이어가 줄 자본력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번 시즌에서 살 사람은 다 사게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시즌을 기다려야합니다. 다음 시즌은 대출 규제를 풀어줄 시점에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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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축소와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우, 대출 만기가 5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면서 최대 1억 원 이상의 대출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파트 집값 상승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긴 대출 만기로 인해 적은 월 상환금액으로도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금리가 상승하고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서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 외에도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추가적으로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1.2%포인트나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축소되고,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대출에 의존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대출 만기나 금리에 대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만기가 짧아지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므로, 투자에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대출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혼합형 또는 주기형 금리 상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변동형 금리에 비해 스트레스 금리가 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자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외의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리스크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란 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적인 접근에서 비롯됩니다.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요약

  • 대출 만기 축소로 인한 대출 한도 감소
    •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50년에서 30년으로 줄면서, 동일한 소득 조건이라도 대출 한도가 크게 감소하게 됨. 이는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투자자는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더욱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기 어려워질 것임.

 

  • 스트레스 DSR 규제의 강화
    •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추가 금리를 더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도입됨. 그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대출자들이 실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줄어들고 있음.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이들은 더욱 보수적으로 자금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 증가
    • 금리가 상승하고 스트레스 DSR 가산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가의 주택을 대출로 구입하는 경우에 특히 타격이 크며, 투자자는 이를 고려해 투자 계획을 재정비해야 함.
  • 혼합형·주기형 금리 상품의 상대적 유리함
    • 변동형 금리보다 혼합형이나 주기형 금리 상품이 스트레스 금리가 덜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려는 투자자에게는 혼합형 또는 주기형 상품이 유리할 수 있음.

투자 전략 세우기

  • 대출 만기 축소에 따른 투자 전략 조정
    • 대출 만기가 짧아짐에 따라 대출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대출이 아닌 자본 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추가 자본 조달 방안을 모색하거나,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위주의 투자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구입 타이밍 재조정
    •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강화된 현 시점에서 대출 조건이 악화되었으므로, 투자를 미루거나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 변화가 일어날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음. 시기적 분산 투자도 유효함.
  • 혼합형·주기형 금리 상품 검토
    • 변동형 금리 상품보다는 스트레스 금리가 덜 적용되는 혼합형이나 주기형 금리 상품을 선택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 대출 상환의 부담을 줄이려면 이러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것.
  • 부동산 시장 변동성 고려한 자산 배분
    •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부동산 투자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 배분 전략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함. 부동산 외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도 필요함.
  • 금리 상승 대비 현금 유동성 확보
    •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함.

아파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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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장 필수 체크리스트 | 최다 항목, 최대 노하우

부동산 임장 다니는 방법과 노하우, 아파트 임장 시 필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향후 집값 상승을 고려하고 내가 주거하기에 적합한 지역, 주택, 환경인지 실제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았다.

부동산 용어는 어려운 말이 많다. 입문자가 초반에 쉽게 접하면서도 그 뜻을 잘 모르는 단어중 대표적인 것이 '임장'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장 뜻, 임장 방법, 임장 노하우 등을 알아본다. 나아가 효과적인 임장 활동과 체크리스트의 수요가 높다. 

아파트 임장 준비

임장 뜻과 정의

임장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보다 쉽다. 그 곳 즉, 현장에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꼭 부동산 용어에만 국한하여 써야하는 단어는 아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열풍이 불 때가 많고, 그 때마다 각종 강의 수요나 전문가 상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낯선 용어나 한자어/외국어가 뒤섞인 그 분야 용어들의 쓰임은 초보자들이 진입하기 더 어렵고 낯설게 만들어서 강의나 컨설팅 수요를 일으키려는 현상의 잔재가 아닐까 싶다.  

굳이 '임장'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을까? 임장의 뜻은 그냥 그 동네가 살만한 곳인지 직접 보고 느끼러 간다는 의미다. 어려운 용어를 쓸 필요는 없지만 관련 개념이나 주거 환경을 보는 나만의 관점을 수립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임장 노하우나 체크리스트를 많이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은 좋은 수단이다. 

임장 뜻

 

임장 체크리스트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부동산 임장을 더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고, 임장 할 때 봐야하는 관점, 판단 기준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해보자. 아래의 체크리스트는 부동산 임장을 갈 때 아파트 중심으로 향후 시세가 상승할만한 집을 매매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고려하는 점검 항목들이다.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로 추려내서 자기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야한다.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상위 항목은 입지 조건, 아파트 단지 특성, 미래 가치 요소, 법적/규제적 검토 사항, 지역 사회 및 생활 환경, 실거주 환경, 매매 조건 및 실거래가 비교가 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펼쳐보자.

입지 조건

  •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종류, 배차 간격, 거주지와 거리, 횡단보도 수, 직장까지 평균 이동 시간 계산, 주요 도로 접근성, 향후 교통망 확충 계획 (GTX, 신설 도로 등)
  • 주변 편의 시설 근접성: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카페, 반찬가게, 디저트 가게, 식당, 병원 종료와 갯수, 약국 수, 다이소, 미용실 등 편의시설 접근성
  • 교육 환경: 인근 초중고 학교, 학교 학업 수준 및 분위기, 학원가, 도서관 등 교육 인프라의 양과 질
  • 녹지 및 휴식 공간: 근처 공원, 산책로, 운동 시설 등 자연환경 및 여가 시설 여부
  • 불편 시설 및 거리: 주변 혐오 시설, 음주 또는 유흥 거리의 유무

아파트 단지 특성

  • 단지 규모: 대단지 여부(세대 수 1,000세대 이상),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헬스장, 어린이집, 경로당), 단지내 산책로, 외부인 차단 및 보안 수준
  • 세대 구성: 평형대 구성, 대형 평수와 소평 평수의 혼합 여부, 세대 구성 다양성
  • 건축 연도 및 리모델링 가능성: 아파트 건축 연도, 노후화 정도, 향후 재건축 가능성
  • 단지 내 조경 및 관리 상태: 단지내 조경의 상태, 쓰레기 및 분리수거장 관리 상태 및 청결 수준, 주차 공간, 단지 전반의 청결 및 관리 상태, 단지 내 택배 차량/오토바이 진입에 대한 위험성 여부
  • 주차장: 전기차 주차 시스템 구비, 전기차 주차장 위치 및 갯수, 지상/지하 여부, 전기차에 대한 주민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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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가치 요소

  • 개발 호재: 향후 인근 지역 개발 계획(복합 개발, 대형 쇼핑몰, 산업 단지 또는 대기업), 역세권 개발 계획
  • 교육과 문화 중심 발전 가능성: 대학교, 도서관, 문화시설이 새롭게 건설 예정인지 여부
  • 가격 상승률 분석: 과거 5년간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 주변 유사 단지와의 가격 비교
  • 공급 과잉 여부: 주변 신규 아파트 공급 계획, 입주 물량이 과도한지 여부

법적/규제적 검토 사항

  • 토지이용계획 확인: 해당 아파트 단지가 속한 토지의 용도지역 (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 규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인지 여부
  • 재건축, 재개발 가능성: 재건축 연한 충족 여부, 재개발 가능성 (구역 지정 여부)
  • 세금 및 금융 혜택: 해당 지역에 대한 세금, 대출 혜택 등을 고려

지역 사회 및 생활 환경

  • 소음 및 공기질: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소음, 인근 공장 등 공기 오염 및 악취 가능성
  • 치안 및 안전: 경찰서, 치안센터 위치, CCTV 설치 여부, 범죄율 통계, 강력범죄 전과자 인근 거주 여부 확인
  • 인구 유입/유출: 해당 지역 인구 변화 추이 (유입이 많은지, 유출이 많은지, 젊은층인지, 노년층인지)
  • 커뮤니티 분위기: 주민 구성 (가족 단위, 싱글, 신혼, 고령자 비율), 지역 사회 분위기

실거주 환경

  • 일조량 및 전망: 세대별 일조량, 전망 (산, 강, 도시 조망 등)
  • 층수 및 방향: 매매하려는 세대의 층수, 방향 (남향 선호도, 고/층 저층 선호도)
  • 층간소음: 층간소음 문제 여부,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 대책
  • 관리비: 관리비 평균 금액 파악
  • 승강기: 승강기 크기, 개수, 속도, 안전, 노후화

아파트 임장 노하우

매매 조건 및 실거래가 비교

  • 실거래가 조사: 최근 6개월간 실거래가와 현재 매물의 가격 비교
  • 임대 수요: 해당 지역의 월세와 전세 수요(직장인, 학생 등의 비중에 따름), 임대 수익률 분석
  • 매물 상태: 해당 매물의 내부 상태, 리모델링 여부, 추가 비용(수리비 등) 발생 가능성 확인

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임장을 준비하면 다양한 측면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여러 지역 후보들과 쉽게 비교해볼 수 있다. 모든 항목이 완벽한 점수를 받는 지역은 없거나 내 능력으로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 각 기준별로 남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매기고 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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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공급대책 주요 내용 윤정부 발표

8월 9일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됩니다.

주요 내용은 9일 발표 이후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250만호+@'의 주택 공급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첫째, 재건축 규제 완화

둘째, 신도시 계획

셋째, 신규 공급 모델

넷째, 기타 부동산 문제 개선

 

주택 공급 물량의 세부적인 안을 살펴보면 250만 가구라는 공급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를 상세하게 쪼개어보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47만 가구 공급 예정이고

도심과 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에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및 서울 상생주택 등으로 2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도'와 차별화하여 민간 개발을 주도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안전진단 심의 기준을 변경하여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서 가장 큰 비중의 공급을 실현할겁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원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20~30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재건축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 초과이익환수제 기준 완화,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 신도시 계획 주요 내용 :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등 계획,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
  • 신규 공급 모델 주요 내용 :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모델
  • 기타 부동산 문제 개선 주요 내용 : 층간 소음 대책, 모듈러 주택 도입, 청약제도 개편안, 리츠 활성화 등

 

그 어떤 자산이든 가치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큰 영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라 '희소해서' 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생활 및 거주 환경은 비슷합니다. 적당히 넓고, 주변에 편의시설 많고, 안전하고, 교통이 좋고 일터와 가깝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 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좁고 직장은 강남이라는 특정 구역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거 금지되어 있었기때문에 이 좁은 땅에 '낮은 건물'이 즐비했고,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몰려드는데 공급을 막아놓으니 서울의 집은 계속 희소한 상태이니 금리가 낮아지는 등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금방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못구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수도권으로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서울 주변 지역 수요가 발생하고, 그쪽도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올라가니 집값이 똑같이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공급' 하면 됩니다. 정부가 알면서도 공급 안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멋대로 공급을 했다가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떨어뜨리면(?) 지지율이나 표심을 잃습니다. 대한민국 기득권과 기성 세대들이 가진 평생 노동해서 가진 자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노후 대책이고 부동산이 국민 대다수의 목숨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주식'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공급을 할 타이밍은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서 한맺힌 사람들,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전 정부에 대한 원망을 가득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졌을 때 입니다. 정치인들인 '관심'과 '지지'를 받는 일만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주는 일은 굳이 '정상적으로', '옳게 돌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많이 낮추고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면 (그래봤자 오를대로 오름)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무시하고 가는 이유는 아마 이런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겁니다. 상대적으로요. 몇만명은 무너지고 깡통차겠지만 그들은 이번 정부를 욕하지 않을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로 얻은 투자 결과일 뿐이니 자기 자신을 탓할 확률이 더 큽니다. 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에 고통받는' 사람을 참 많이도 양성해냈고, 이번 정부는 그들을 치유하면서 많은 지지율을 얻어갈겁니다. 인생에 1~2번 밖에 없을 부동산 공급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잘 피하시고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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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 주거 안정 방안을 공유드립니다.

요지는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값 상승, 집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수요의 공급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서울, 수도권 땅은 좁고 작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몰려있죠. 당연히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위치의 원하는 크기와 품질의 집은 희소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주거 안정 정책 타이틀은 같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첫번째 핵심은 공급입니다.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연도별, 지역별로 만들었습니다. 

주택공급은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 원하는 크기와 품질이 같이 받쳐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거나 관여하는 주택공급은 이와 거리가 멀어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본인들도 살고 싶지않은 집을 돈주고 안살 위치와 크기와 품질을 제공하고서 숫자 성과만 홍보하고 끝이죠.

250만호 공급이라는 숫자 중에 유효숫자는 얼마나 될지가 공급 부족이 해소될지 말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핵심은 부동산 세제 개편 입니다.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 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22.5.10. 소급 적용)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합니다. (22.5.10. 소급 적용)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 보완합니다. (22.5.30)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에서 45%로 하향 합니다. 참고로,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가 시행중입니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누리겠습니다.

종부세 관련 고령, 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을 제외합니다. (22.11월 고지분 적용)

고령이란, 60세 이상입니다.

장기보유는 5년 이상을 말합니다.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를 추진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합니다. (과표에는 합산)

 

세번째 핵심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변화 입니다.

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실수요자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합니다.

생애최초 LTV 상환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현재 4억원)는 6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현재 생애최초 LTV 우대시 적용되는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8억원) 및 소득 요건(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미적용 합니다.

상환기준중 차주의 소득흐름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합니다. 현행은 대출시와 만기시 평균을 보는데, 대출시부터 만기시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을 보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차주단위 DSR 3단계 시행(22.7.1)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를 보완합니다. 현행은 2단계로 총 대출액이 2억원 초과 대출입니다. 3단계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로 됩니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범위 내 제한을 폐지합니다. (22.7.1)

- 현행 :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1억원 한도로 DSR을 배제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 개선 : DSR배제 한도 등 확대 (여신심사위 승인 필요)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20조원)을 시행하고, 저금리 소액대출을 확대합니다. 소액대출은 청년, 대학생 등 대상 인당 1,200만원 한도, 금리는 3.6% ~ 4.5% 대출 지원(1천억 확대)

 

마지막 네번째 핵심은 임대차법 관련 개정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22년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 공급합니다.

22년 8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순차 도래 시점 이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을 6월내로 마련합니다. 

 

이상 윤정부의 새 경제 정책 방향 및 로드맵 핵심요약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잘 숙지하셔서 내집 마련 및 세금 관리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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