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토지거래허가제로 서울 집값 떨어질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5년 3월 19일 발표,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왜 지금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거래량 한 달 사이 2배 증가

거시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둔화되었던 주택 수요가 다시 확대되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투기 수요가 추가적으로 유입될 경우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변동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대상
• 2025.3.24 ~ 9.30 (6개월간)
• 필요시 인근 자치구로 추가 확대 검토

2.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 수도권 중심 지역별 모니터링 실시
• 서울 주요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 강화
• 다주택자·갭투자자 관련 대출 엄격 관리

3.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기화

• 당초 2025년 7월 → 2025년 5월로 앞당김
• 전세시장 안정화 도모
• 갭투자 방지 효과

4. 부동산 투기·이상거래 근절

• 국토부·서울시 합동점검반 본격 가동
• 이상거래 집중 모니터링
•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집중 기획조사
• 자금조달계획서 관리 및 자금 출처 수시조사

5. 주택 공급 확대 노력

•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 법령 개정 추진
•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 신축매입약정 4.2만호 달성(목표: 2년간 11만호)
• 지방 미분양 주택 LH 매입 확대

반응형

주요 일정

2025년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2025년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

2025년 3월 21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LH 직접매입 공고

2025년 5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시행

2025년 9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연장 여부 검토)

정부의 시장 안정화 의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시장을 관리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