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 청년 지원 총정리
서울시에서 마련한 청년정책을 총정리 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여러군데 찾아보면서 힘 빼지 않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기 상황과 자격 조건에 맞는 정책은 꼭 직접 알아보고 공부해서 두둑히 챙기셔야 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지원과 자격에 대해서 알아서 어른들이 챙겨주고, 국가에서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먼저 연락주고 신경써주는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내가 지원 자격이 되거나 뭔가 신청이나 지원 받을 수 있는게 있다면 알아서 연락주겠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마치 학교에서 종례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가정통신문과 각 종 행정을 챙겨주셨던 것 처럼요. 그런데 성인이 된 이상 아무도 나를 애써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이다 싶으면 이 글의 내용들을 잘 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된 청년 정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확대
- 서울시 청년 수당
- 서울 청년 월세 특별지원
- 미혼청년특별공급 계획
- 서울 청년 활동 지원센터 (청년 센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립준비청년 지원확대
자립 준비 청년들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통 만 18세이 사회로 독립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자립할 준비가 되기엔 어려움이 많은 나이와 사회 환경임에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자립 준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국가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지원 자격 :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5년 이내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된 자 또는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자.
- 지원 내용 :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 자립수당 확대 : 월 35만원 → 월 40만원 | 보호 종료 후 5년 후까지 매월 40원씩 계좌로 지급
- 자립정착금 확대 : 최소 800만원 이상 → 최소 1000만원 이상
- 의료비 지원 확대 : 본인 부담금 경감 (의료급여 2종 수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 소득 및 재산 공제 수준 확대
- 주거,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지원 혜택 확대
- 공공임대 : 연간 2천 호에 해당되는 물량 우선 공급 대상
- 전세임대 : 무상지원 기간을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변경
-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 시 : 무이자
- 고용센터 내 자립준비청년 전담자 지정으로 취업 지원 혜택
- 자립지원전담인력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
- 자조모임 활성화 명목으로 활동비 신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종료 예정일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에 사전 신청 가능
2. 서울시 청년 수당
서울에 거주한 만 19세부터 34세 청년 중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중인 상태일 때 활동지원금을 월 50만원으로 최대 6개월간 지급합니다. 경제상담과 마음상담 그리고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실업률 상승 등으로 사회 고립 및 경제적 기회 손실, 자존감 하락, 역량 감화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소득보전을 위해 청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 자격 : 주민등록지 상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자 또는 단기 근로 상태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하)
-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2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지역가입자는 303,435원, 직장가입자는 272,614원 이하) - 학력 요건 : 고교, 대학(원) 졸업자
- 지원 내용 : 매월 50만원 지급 (최소 3개월 ~ 최대 6개월)
- 신청 방법 : 서울청년포털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
- 제출 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단기 근로자일 경우 '근로계약서 1부' 추가 제출)
-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제외대상 상세내역'을 꼭 확인 후 신청하세요.
3. 서울 청년 월세 특별지원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개월치 즉, 1년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만약 월세가 20만원 이하인 15만원 이면, 해당 금액인 15만원까지만 지원하고, 남은 5만원은 미지급합니다. 월세가 30만원 이라면 최대금액인 2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 지원 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 계약으로 거주중인 무주택자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 전년도 기준 선정기준과 구간별 세부 조건표
소득기준 | |
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
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총 200만원 / 생애 1회만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
4. 미혼청년특별공급 계획
기혼자 중심의 공공분양 청약 제도를 개편해서 미혼도 청년 청약당첨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도록 추첨제 적용 및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 지원 자격 :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부터 39세 미혼 청년
- 소득 조건 : 순자산 2.6억 이하, 1인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우대 조건 : 근로기간 5년 이상 청년 우선 공급
- 지원 내용 :
- 나눔형 (시세 70% 이하 분양) - 총 25만호 (청년 15%) : 처음 계약 시 분양을 받는 형태로 주변 시세 대비 70% 가격에 해당하는 시세로 계약 체결 가능하며, 총 분양가의 최대 80% 까지 장기 모기지(초장기주택담보대출)를 지원하며 실제 계약 당시 현금 지불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 선택형 (6년 임대후 선택 분양) - 총 10만호 (청년 15%) : 낮은 임대료를 내면서 일단 6년 간 거주할 수 있으며, 6년이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때, 분양 가격은 입주 당시의 분양가와 6년이 지난 시점의 분양시 감정가를 더해서 평균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 당시 분양가가 5억이고, 6년 후 분양을 받고 싶은데 당시 감정가가 9억이라면 이 집은 둘의 평균 가격인 7억에 분양 받게 됩니다.
- 일반형 (시세 80% 수준 분양) - 총 15만호 (일반 공급 30%) : 일반적인 기존 청약 방식으로 주변 시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20% 물량은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약 점수가 낮은 청년층의 당첨도 가능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 일반, 청년 종합 공급 정책 자료
5. 서울 청년 활동 지원 센터
서울 청년 센터에서는 수많은 청년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채로운 지원사업, 공모전,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접할 수 있고, 청년 커뮤니티도 연결 될 수 있어서, 인적 네트워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종 게시판에는 나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이 간편화 되어 있습니다. 기관에 방문 신청을 하고 방문할 경우 직원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공간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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