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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공급대책 250만호 '주요 내용 윤정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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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공급대책 주요 내용 윤정부 발표

8월 9일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됩니다.

주요 내용은 9일 발표 이후 다시 한번 더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250만호+@'의 주택 공급의 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첫째, 재건축 규제 완화

둘째, 신도시 계획

셋째, 신규 공급 모델

넷째, 기타 부동산 문제 개선

 

주택 공급 물량의 세부적인 안을 살펴보면 250만 가구라는 공급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를 상세하게 쪼개어보면 공공택지 142만 가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47만 가구 공급 예정이고

도심과 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에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및 서울 상생주택 등으로 23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공공주도'와 차별화하여 민간 개발을 주도하고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안전진단 심의 기준을 변경하여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서 가장 큰 비중의 공급을 실현할겁니다. 청년에게는 '청년원가주택'이라는 이름으로 20~30만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재건축 규제 완화의 주요 내용 : 초과이익환수제 기준 완화, 정밀안전진단 기준 완화
  • 신도시 계획 주요 내용 :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등 계획,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
  • 신규 공급 모델 주요 내용 :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모델
  • 기타 부동산 문제 개선 주요 내용 : 층간 소음 대책, 모듈러 주택 도입, 청약제도 개편안, 리츠 활성화 등

 

그 어떤 자산이든 가치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큰 영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라 '희소해서' 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생활 및 거주 환경은 비슷합니다. 적당히 넓고, 주변에 편의시설 많고, 안전하고, 교통이 좋고 일터와 가깝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 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좁고 직장은 강남이라는 특정 구역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부터 재개발과 재건축이 대거 금지되어 있었기때문에 이 좁은 땅에 '낮은 건물'이 즐비했고,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몰려드는데 공급을 막아놓으니 서울의 집은 계속 희소한 상태이니 금리가 낮아지는 등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금방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못구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수도권으로 대안을 찾아나가면서 서울 주변 지역 수요가 발생하고, 그쪽도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올라가니 집값이 똑같이 오릅니다.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공급' 하면 됩니다. 정부가 알면서도 공급 안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멋대로 공급을 했다가 부동산 가격을 합리적(?)으로 떨어뜨리면(?) 지지율이나 표심을 잃습니다. 대한민국 기득권과 기성 세대들이 가진 평생 노동해서 가진 자산이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노후 대책이고 부동산이 국민 대다수의 목숨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주식'이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공급을 할 타이밍은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서 한맺힌 사람들,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이전 정부에 대한 원망을 가득한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았졌을 때 입니다. 정치인들인 '관심'과 '지지'를 받는 일만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주는 일은 굳이 '정상적으로', '옳게 돌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많이 낮추고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면 (그래봤자 오를대로 오름) 많은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져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큰 비중으로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무시하고 가는 이유는 아마 이런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일겁니다. 상대적으로요. 몇만명은 무너지고 깡통차겠지만 그들은 이번 정부를 욕하지 않을겁니다. 본인이 선택한 결과로 얻은 투자 결과일 뿐이니 자기 자신을 탓할 확률이 더 큽니다. 정부의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부동산에 고통받는' 사람을 참 많이도 양성해냈고, 이번 정부는 그들을 치유하면서 많은 지지율을 얻어갈겁니다. 인생에 1~2번 밖에 없을 부동산 공급의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잘 피하시고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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